[데스크 칼럼] 정치 기득권 카르텔 해체…'포스트 新질서' 방향타

최신형 정치사회부 부장입력 : 2021-03-29 00:00
[뉴노멀 시대 정치개혁 대제언] 29일자∼내달 7일자 총 8회 '대한정치학회·대한민국지식중심·한국정치거버넌스' 공동기획 "나와 다르면 적"…'확증 편향 오류→선택적 정의·의심 반복' 87년 체제 산물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힌 정치 타파가 핵심 구체제와 결별 못하면 누가 권력 잡아도 '대표성 위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아주경제 DB]


'다시 민주주의···' 한국 정치가 위기다. 공존의 미학은 간데없고 극단과 광기가 활개 친다. 진보도 보수도 확증편향의 오류에 빠진 채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을 고리로 상대방에게 총구를 겨눈다. 너와 나를 가르는 피아의 구분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이른바 '조국 찬반 집회'를 둘러싸고 벌어진 '보수 대 진보'의 광장 정치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는 정치의 존재 이유인 '갈등조정 리더십의 공동화(空洞化)'. 특정 정파나 이념만 옳다고 주장하는 맹신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확신범이다. 프랑스 철학자 제라르 벵수상이 말하지 않았나. "내가 정의롭다고 믿을수록 나는 덜 정의롭다"고. 정녕 우리 사회가 배척해야 할 것은 나와 다르다고 배제하는 '불관용'뿐이다.

뉴노멀(새로운 표준) 시대에 맞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본지는 대한정치학회(학회장 이정태 경북대 교수), 대한민국지식중심(이사장 김대영 경희대 연구교수),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와 함께 29일자부터 4·7 재·보궐선거 날까지 총 8회 기획을 통해 '포스트 신(新)질서' 찾기에 나선다. 이 중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대 청년 6인과 함께하는 대담 및 좌담도 네 차례 진행한다. <관련 기사 2면>

◆"나와 다르면 적"··· 톨레랑스 걷어차는 이분법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엔 국민이 없고 정의당엔 정의가 없다." 각 포털사이트 정치기사에 흔히 있는 댓글이다. 작금은 정치가 국민을 배반하는 시대다.

한국 정치엔 제대로 된 진보도 보수도 없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에 버금가는 운동권과 기득권의 싸움만이 남았다. 현재 정치는 양 진영이 이미 존재한 이익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권력투쟁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특히 운동권 정치로 전락한 진보진영은 여전히 87년 체제의 산물인 '민주 대 반민주'의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혔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4년간 '묻지마 반대'만 했다.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와 정보 은폐, 선전·선동 등이 난무했다. 양 진영은 '소위 빠(극성팬 이르는 말)' 정치를 통해 극단적 지지층을 모으는 권력 운용술을 구사한다.

정치적 사안마다 선악으로 구분하는 한국 보수·진보의 정치철학이 "누가 적이고 동지인지를 결단하는 것이 정치 본질"이라고 한 칼 슈미트와 일부 흡사하다면, 지나친 기우일까. 이것이 2021년 한국 정치 위기의 본질이다.

◆구체제와의 결별 실패 땐 누가 권력 잡아도 '대표성 위기'
 

한국의 사회 지표. [그래픽=임이슬 기자]


혹자는 묻는다. 회색논리가 아니냐고. 아니다. '다원적'이 빠진 민주주의, 모든 시민에게 특정 이념과 정파의 총의를 계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듯, 진보와 보수도 마주 달리는 파국열차가 아니다.

절대 선악이 분명했던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정치와 2022년 체제를 향해 가는 정치는 달라야 한다. '정서적 급진주의'라는 낡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구체제와의 결별에 또 실패한다면, 현대 민주주의 핵심인 '시민 참여'와 '정당 정치'는 무력화된다. 이는 '대표성의 위기'로 이어진다. 어느 누가 권력을 잡아도, 승복하지 않는 민주주의라는 치명적인 독이 창궐한다. '정치 기득권 해체'를 위한 제도 개편 등이 필요한 이유다.

관용 없는 민주주의는 곧 정치의 실패요, 경제·사회 개혁의 사망선고다. 이대론 안 된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은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참주정은 통치자 한 사람, 과두정은 부자 이익, 민주정은 빈자의 이익을 위한 통치형태"라고 했다. 대한민국호(號)는 어디로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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