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증세의 시간] "올려야 하는 건 맞다…당장 쓰려고, 미래세대 빚내는건 NO"

성명재 "한국, 소득세 누진도 높아… 부가세 인상 논의해야"

김유찬 "코로나19 위기에 이득 본 자산에 대한 과세 필요"

김소영 "지금 같은 과세는 비효율적… 장기적으로 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 앞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고돼 있는 나라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는 20~30년 후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고령층에 지급되는 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 소요도 급증하게 된다. 재정 압박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증세는 막을 수 없는 미래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는 재정적자 폭을 늘려 예고된 미래를 앞당겼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10여년 단위로 겪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이라며 "재정으로 위기를 막아왔는데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위기가 10년 단위로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증세를 해야 하고 관련 논의가 필요하지만, 당장의 지출을 위한 증세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의 지출을 위해 증세를 하고 재원을 써버리면 그 부담은 지금의 10대 청소년들,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증세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논의돼야 한다"며 "먼저 지출을 줄여 아껴 쓰되, 증세는 필요한 수준으로 묶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금처럼 세금을 덕지덕지 붙이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정당화하기도 어렵다"며 "증세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어떤 세목을 늘릴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면 오히려 세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해 사회후생을 줄인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위기 속에서도 경제적인 이득을 올린 부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 교수는 "한국의 소득세 누진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상위 10~20%가 소득세의 대부분을 내고 면세자 비중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는 100원을 걷으면 130원의 비용이 발생해 사회후생이 감소한다"며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면 최고세율이 아니라 상위 20~50% 구간에 해당하는 중간계층을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도 증세를 고려할 만한 세목으로 봤다. 성 교수는 "흔히 부가세가 역진적이어서 세율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지만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올려도 부담이 역진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김 원장은 "여유있는 자산계층의 증세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라 그런 분야에서는 증세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재정지출을 반드시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에 필요한 재원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법인세도 일부 올릴 여유가 있다"며 "다만 자산에 대한 과세는 조세저항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우선은 재정 효율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영 교수는 "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할 수 밖에 없지만 마땅한 세목이 없다"며 "부가세 정도가 가능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데 재정을 막 쓰는 경향이 있다"며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부채가 늘더라도 사후적으로 원상복귀를 하는 제도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