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변창흠 장관 "신도시 8곳 관련자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전수조사"

정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훼손된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에 주력하겠다는 다짐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4일 온라인 현안 브리핑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국토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후 4시 30분쯤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온라인 현안 브리핑을 열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자리다.

변창흠 장관은 “정책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 LH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으며, 유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기 신도시(100만㎡ 이상 8곳) 대상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겠다”며 “담당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변 장관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이번 투기의혹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차익 환수가 가능한지?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나.

A.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 투기의혹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관련 투기의혹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 위법이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기관별로 공사 내부에서 윤리규정에 따라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으니 여기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

Q. 이번 사태로 인해 2·4부동산대책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오는 4월 예정된 2차 택지발표는 연기되는지?

A. 이번 일로 인해 공공부문에 신뢰성이 많이 상실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기반에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 더욱 공정한 정책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질문한 2·4대책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이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겠다.

Q. 3기 신도시 중에서 과천 등 주요 택지도 조사 대상인지?

A. 조사 대상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로, 광명·시흥까지 8곳이다.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소규모 택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가 여부를 판단하겠다.

Q. 국토부 직원도 조사 대상인데, 국토부가 조사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A. 토지거래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재 총리실 지휘 아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중이라 조사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은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다. 감사원 공익감사나 경찰 수사 필요하면 의뢰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

Q. 퇴직자는 어떻게 조사하는가?

A. 민간인이라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 적극 고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