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혹에 與 “반사회적 투기범죄”, 野 “2.4 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3-04 10:45
與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뢰 훼손, 용납할 수 없어" 野 "투전판에 타짜가 딜러와 플레이어 겸해…불법 이익공유제"

[lh 제공]


정치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반사회적 투기범죄’, ‘불법 이익공유제’라고 질타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투기 의혹이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겼다”며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대통령도 지시했지만,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교통부와 LH,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 달라”며 “투기와 부패, 조직적인 은폐가 있다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토부는 신규택지와 관련해 국토부와 지방공기업 등 직원들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투기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들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해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 시흥시의원이 이와 관련해 투기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언급하며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의혹에 대해 맹비난하며 2·4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LH 직원들은 길 없는 땅을 19억에 사기도 하고, 직원·가족 7명이 조금씩 지분을 쪼개거나 묘목 수천 그루로 알박기를 하는 등 전문가의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투전판에서 타짜가 딜러와 플레이어를 겸하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4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정부에, 구체적으로는 LH에 공급을 다 맡기는 것인데, 어이없게도 LH직원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른바 '2·4 불법 이익공유제'였던 것이냐”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이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부족하다. 이미 둑이 무너진 다음이라 너무 늦었다”며 “대통령은 국토부 공직자 및 LH직원뿐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추진 공공사업 택지 관련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수사기관을 통해 반드시 단죄하도록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며 “이 법망이 충분히 촘촘한지 국민의힘은 재검토할 것이다. 타짜들은 '사돈에 팔촌' 뿐 아니라 많은 지인을 동원했을 것이니 모든 의혹을 밝혀내려면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2·4 공급대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2·4 대책의 총지휘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재임기간과 이들의 이익공유 범죄기간이 대부분 겹친다”며 “모르고 방치한 것인가, 알고 방관한 것인가. 사업책임자로서, 정보관리책임자로서 변 장관은 유체이탈식 면피 발언만 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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