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LG-SK 배터리 소송' 개입하나...美교통부 "녹색교통 영향 분석할 것"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상원 청문회서 검토 언급...'공식 입장으로 연결되나' 이목

기후변화 대응 위한 전기차 전환·'선거 격전지' 조지아주 "지역경제 악영향" 반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자동차(EV) 배터리 분쟁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개입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수입 금지' 판정과 관련해 관계 기관인 미국 교통부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폴리 트로튼버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가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해당 판정이 바이든 정부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트로튼버그 지명자는 "ITC의 판결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언급 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긴 했지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발언으로서 향후 교통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조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일부 열어놨다는 풀이다.
 

폴리 트로튼버그 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사진=전미도시교통관리협회(NACTO)]

앞서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EV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고발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였고, 지난달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간 미국 내 추가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결정했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TC 결정에 대해 양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판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3일 USTR 사무실에 방문하고 백악관의 판정 거부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자국 인프라 재구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한편,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이 소재한 조지아주로부터 해당 판정을 완화해달라는 강한 요청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 미국의 탄소중립(온실가스 순 배출량 0)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위해 전력 발전원과 전기차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2조 달러의 재원을 투자해 인프라를 재구축해 탄소중립적인 사회·산업·경제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개를 설치하고 관용차 300만대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내각 지명 후 트위터에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수백만 대의 새로운 전기차를 미국 도로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전기차 전환 정책이 교통부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조지아주 역시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판정을 '(조지아주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고 평가하며 반기지 않고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약 26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공장을 건설 중이다. 회사는 공장 건설 과정에서만 26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해당 공장에 누적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6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지아주는 최근 미국 정치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과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부를 가른 핵심 경합주였기 때문이다. 

조지아주는 그간 야당인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돼왔으나, 지난해 11월 대통령 후보와 지난 1월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이례적으로 일제히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원에서 간신히 50석 동수를 달성하며 백악관·상원·하원을 모두 석권한 '블루웨이브'를 실현했다. 

오는 2022년 의회 중간선거를 놓고 상원 다수파 자리를 위해 벌써부터 양당은 치열한 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조지아주의 요구를 쉽게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