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與, 예타 면제 남발 딜레마…곳곳서 들리는 예타 면제 곡소리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3-04 00:00
이낙연 "가덕도특별법 이어 울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약속" 최종윤 민주당 의원, 광역교통 예타 대상 제외 법안 발의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약속이 남발되면서 향후 형평성 논란과 졸속사업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예타 면제가 포함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보궐선거가 있는 울산에서는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울산시당에서 열린 '재보선 필승 결의대회 및 원팀 서약식'에 참석해 “울산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이지만 아직도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송철호 시장님과 함께 울산에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유치하고 이를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광역시에 공공의료원이 없는 도시는 광주와 대전·울산인데, 대전과 울산은 대학병원이라도 있지만 울산에는 그것마저도 없다”며 “울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로 최단 시일 내에 (공공의료원이)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사업시행자가 80%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 사업을 예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실행이 늦어지고 사업이 이행되지 않아 입주민 불편이 커지고 이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하남이 지역구인 최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에 김포~하남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선심쓰듯 예타 면제에 나서자 지역 곳곳에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졌다.

가덕도특별법이 통과되자 인천지역 주민들의 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공항권 교통 인프라인 GTX D노선과 제2공항철도의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인천시는 난항을 겪는 백령공항건설사업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해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키로 했다. 태백시는 1500명 수용 규모의 교정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며, 경남도 역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두고 예타 면제를 요구할 전망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예타 면제 사업 건수와 규모는 앞선 정부보다 훨씬 더 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최근 분석한 2008~2021년 예타 면제 사업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총 122건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들 예타 면제 사업의 비용 합계는 96조86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의 90건 61조1387억원과 박근혜 정부의 87건 23조9092억원을 합친 것보다 문 정부 4년의 예타 면제 규모가 더 컸다.

장 의원은 “예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책적·경제적 정당성을 평가하고,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 안전핀을 빼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분명히 따지는 절차”라며 “하다못해 기업에서도 예산의 타당성을 따져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한 공공사업에는 말할 것도 없다. 후손들에게 막대한 빚을 물려줄 우려가 있는 만큼 선거용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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