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뭇매 맞은 이인영 장관..."이제 남은 것은 北의 호응"

1년째 국경 봉쇄 중인 北 향해 "하루속히 나와주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앙리 뒤낭홀에서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린 대한적십자사·남북교류협력지원회 공동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대북제재 해제를 재검토해야 할 때'라는 발언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비난을 받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에는 북한에게 호응을 호소했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호응"이라며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협력으로부터 시작해 보건의료 협력 전반으로 확대되는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건설의 길로 하루속히 나와주길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도 여러차례 대북제재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북한이 1년째 국경을 봉쇄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제사회의 뭇매를 맞았다.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또다시 제재 면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 절차가 더 개선돼 1년간 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 승인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또 보다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 협력을 포함한 다방면적인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여야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것을 언급하며 "한반도 8000만 겨레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따로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데 이견이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긴급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부분적으로 개선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기존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고, 면제 물품의 운송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긴급한 지원의 경우에도 민간단체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국경 문을 봉쇄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제재 면제 절차를 일부분 개선했지만, 인도적 지원 자체가 막힌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를 통해 "5년 간 강한 (대북) 제재가 이뤄졌다"며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북한의 어려움은 대북제재로 인한 것이 아닌 북한의 정책때문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주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이라고 이 장관의 의견을 반박했고, EU도 "북한 취약 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