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검찰총장은 자중해야…마치 정치인 같아"

박성준 기자입력 : 2021-03-03 11:06
윤 총장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반대 인터뷰 겨냥 정 총리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비춘 것에 관해 "평범한 공직자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중수청 설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안으로 설립되는 기구다.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이다.

정 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향해 "행정과 정치는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 같다"며 "평범한 행정가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인권보호에 유리하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우 검찰이 현행 제도에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 안 되겠다', 검찰개혁 하라는 게 다수 요구 아닌가"라며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고,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부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 총장에게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라며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라며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으며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라고 일갈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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