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수사청 강행에 총장직 건 尹…정치검찰 수순 밟나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3-02 20:00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 이후 검찰 차원에서도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2일 윤 총장 언론 인터뷰에 대한 보완 설명을 추가로 했다.

앞서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 등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 나와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힘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죄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통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힘있는 자들이 죄 짓고도 처벌 안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입장 표명 직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서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직접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술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치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야만 힘있는 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며 "중수청이 설립되고 수사권이 분리된다고 힘있는 자에 대한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중대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대형사건이 많은데 그 부분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며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가 융합돼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윤 총장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보인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은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조세·마약 부분을 떼어내 별도 수사청을 두는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을 비롯해 △조세범죄수사청 △식품의약품범죄수사청 △금융증권범죄수사청 등을 만들어 이 수사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이 수사에 대한 지휘와 기소만 담당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당시 윤 총장은 "매우 바람작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한다. 이번 지방순시 일정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지방순시' 일정이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중수청과 관련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3일까지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조회 중이다. 이에 윤 총장이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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