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중수청 설치, 검찰 의견 청취…윤석열 만날 생각도"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3-02 14:48
"중수청 설치, 국가적 수사 공백 없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검찰이 반발한 데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의향도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 중인 만큼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틈나는 대로 현장 일선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 마시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특히 윤 총장과 만남 가능성에 대해 "전 언제나 열려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직접 언급하긴 어렵다"고 밝히고 "(중수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의견 수렴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그동안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면서도 "국가적 수사 대응 역량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일선 검찰청 검사들은 다 수사권이 있다. 그게 법률에 정해진 바라고 생각해서 인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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