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좀 부담됩니다” 권칠승 장관의 손실보상제 법제화 속앓이

현상철 기자입력 : 2021-02-26 14:56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좌측)과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우측)이 26일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소공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현재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돼)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규모가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라리 정부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범위·규모 논란은 있을지라도 내용이 충실한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보다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솔직히 부담된다”며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적 성격에 너무 매몰되면, 어려운 시기 (지원금이)적기에 지급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소공연에서 좀 더 넓게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상처는 깊고 길다”며 “최우선 정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화 과정에서 판례들을 보고, 논의하고. 하나하나 다 따지면 올해도 모자랄 정도로 복잡하다”며 “일단 재정범위 안에서 긴급히 지원하고, 손실보상인지 피해지원인지는 나중에 구분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손실이냐 피해냐라는 용어보다 현재 방식으로 우선 지원하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업계는 손실보상제 뿐 아니라 ▲임대료 지원방안 ▲무이자 긴급대출 확대 실시 ▲온라인 공정화 지원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산재예방 교육 실시 ▲소상공인 통합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상점가 판로 촉진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임용 소공연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소급적용 형태로 실현되기를 바라고, 장기 무이자 긴급대출을 실시해 소상공인에게 생명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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