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나는 대통령 법무참모…신현수 패싱 논란은 언론플레이"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2-22 18:40
박범계 "청와대 발표로 갈음" 침묵 일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큰 흐름을 지시받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 참모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사에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과 관련해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박 장관에게 검찰 인사 관련 신 수석 또는 대통령 '패싱'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패싱이 사실이라면 '국정 농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박 장관은 침묵하거나 "인사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았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청와대는 이 인사에서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의혹이 일자 "대통령 재가 없이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수석과 중간간부 인사 협의를 거쳤느냐'는 질의에는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접촉 채널은 밝힐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장관과 신 수석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누가 대통령에게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보고했는지, 재가 시점은 언제였는지 물었지만, 박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 장관은 패싱 논란에 대해 "인사에 관여하기 위한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 관련 보도 내용이 '불만'에서 '절차적 문제'로 번졌다"며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야당과 친검찰 언론들이 합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데 동의한 것이다.

박 장관은 "제 머릿속에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건 개념조차 없다"며 "지난번 첫 인사와 관련해 언론에 여러 보도들이 나갔는데 수사 현안, 인사와 관련해 언론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대통령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가지 왜곡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언론에서 이런저런 하마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핀셋 보도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검사급 인사(18명)를 단행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상황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게 용퇴를 건의했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사팀 부장검사들 모두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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