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대부분 무죄…1심 집행유예

재판부 "상품권 횡령·부당채용만 유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아주경제 DB]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KAI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 전 사장은 2013년~2017년 1분기 경영실적을 올리려고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액 5358억원·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일부는 회계 처리가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는 회계기준에 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상품권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14명을 부당채용한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 전 사장은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1억8000만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쓰고(업무상 횡령), 청탁을 받고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부당채용자 15명 중 14명만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없고 채용 과정 등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이미 1년가량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사장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9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해 10월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구속 1년여 만인 2018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기업범죄에서 볼 수 있는 범행을 망라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며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