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법관 탄핵으로 법원 장악 힘자랑…김명수 탄핵 ,신중히”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2-05 13:19
"졸속하고 부실한 탄핵"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우리 국회 헌정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불법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탄핵, 부실 탄핵을 일사불란하게 해치웠다”며 “민주당은 득의양양할 지도 모르겠으나, 마지막 남은 법원마저 장악하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맘에 들지 않는 재판은 180석으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할지 모르겠다”며 “(임 부장판사의 탄핵은)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법원자체에서도 견책밖에 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탄핵 절차나 내용,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요건이나 사실관계 파악, 당사자의 변론조차 듣지 않은 졸속하고 부실한 탄핵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을 탄핵에 밀어넣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자 기억이 잘못됐다고 얼버무렸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인 스스로 민주당과 거래해 후배를 밀어 넣고, 탄핵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탄핵되고 남을 일”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앞으로)오욕의 명예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남은 명예를 그나마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의 탄핵안 제출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 여러 달 전부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고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임 부장판사 탄핵에 이어서 (탄핵안을)내는 것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점과 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해 자칫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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