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낙연 "盧정부 비전 2030과 다른 '국민생활2030'…대선공약이자 민주당 비전“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2-05 07:41
아동수당 만 18세로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청년수당 지원 "당의 비전으로 내놓기에 손색없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생활2030'은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D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 한 달여를 남기고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선보이며 민주당의 비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생활기준 2030은 민주연구원 등 여러 학자들과 3개월간 준비한 끝에 탄생했다”며 “저 이낙연과 당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의 비전으로 내놓기에 손색없다”고 평가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야심찬 복지정책일 뿐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 비전으로 불린다.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사회투자와 동반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했던 참여정부 복지정책 비전 2030과는 다소 다르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의 구체적인 안으로 △아동‧청년‧성인‧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아동수당 만 18세로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지급 △종일 돌봄 40%로 상향 △노인요양시설 확충 △교육기회‧문화생활 확대 등을 내놨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우리 복지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계층별 접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대별 또는 연령별 접근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기초연금이나 최근 도입된 아동수당 등은 계층별 접근에 세대별 접근이 보완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세대별‧연령대별 접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노동의 형태가 변화되면서 빠진 복지 부분을 채우게 될 것”이라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있는데, 현재 청년이 빠져 있으니 청년 부분을 새로 넣은 것이다. (학교)졸업 후에 취업이나 창업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복지제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당이 국가 비전으로 내놓은 첫 비전”이라며 “그동안에는 당이 정부가 수집한 국가적 과제·국정과제를 보완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나, 처음으로 국가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한 증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위한 연차별 계획이 먼저 나와야 재정 수요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벌어진 양극화 해결책으로 제시한 협력이익공유제의 진행이 미진하다고 언급하며 세액공제 확대를 추가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면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10%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세액공제 퍼센트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더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또 기업들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용을 권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 기업들에 사회를 위한 노력을 권장하는 방식으로서 ESG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수탁자책임 원칙)을 도입한 것을 다른 연기금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에서도 ESG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사회적 투자를 많이 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면 그린뉴딜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이익공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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