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지급 결정에 네티즌 "나영이 부모가 낸 세금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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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2-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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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나영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희대의 성범죄자 조두순이 복지급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나영이 부모가 내는 세금도... 조두순이 수급비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나라냐(ph***)" "저런 악마 ㄴㄴ들에게 내 소중한 세금이 들어갈 줄이야. 답답하다(le***)"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 놓은 놈을 돈까지 줘가면서... 이러니까 성폭행 범죄가 계속 일어나지. 몇 년 살다 나오면 돈 주는데 에혀. 아등바등 살 필요도 없다(ho***)" "범죄자가 팔자 겁나 좋네(ky***)" "차라리 우리 집 멍멍이에게 줘라(yi***)" ""사람이 먼저다" 할 때 그 사람이... 범죄자 말하는 거였군(tt**)" "이건 국민들이 세금 안 내겠다고 시위라도 해야 하나. 내가 낸 돈으로 저딴 쓰레기 밥 먹여주고 재워줄 생각하니 돌아버리겠네. 젠장(ha***)" 등 댓글로 분노를 드러냈다. 

2일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한 후 통과시켰다. 

통과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 여원, 주거급여 26만 여원 등 총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시는 조두순이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고, 배우자 역시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을 호소하고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여부에 대해 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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