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코로나19 가장 큰 희생자"...포스트 코로나 핵심 '경제 윤리'

최지현 기자입력 : 2021-01-26 17:45
25~29일 다보스 어젠다 2021, '불평등'에 초점
중부유럽 표준시(CET) 기준 25일 오전 8시(한국 시간 25일 오후 4시) '다보스 어젠다 2021'의 막이 올랐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던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5월 25~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면서, 올해 1월에는 WEF 예비 논의 차원에서 나흘간의 다보스 어젠다 화상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계'를 모색하려는 WEF는 '신뢰 재건을 위한 중대한 해(A Crucial Year to Rebuild Trust)'라는 슬로건 아래 △책임 있는 산업의 전환 △글로벌 공통의 스튜어드십(책무) 강화 △지속 가능하고 회복적인 경제 시스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글로벌·지역적 협력의 발전 등 5가지 소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25일(현지시간) '다보스 어젠다 2021'에서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사장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특히, 전 세계 자본주의와 경제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WEF가 올해 꼽은 최우선 논제는 '불평등'이다.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유일한 유산이 비극일 필요는 없다"면서 "반대로 이번 사태는 더욱 건강하고, 더욱 공평하며, 더욱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세계를 재구성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드물지만 좁은 기회의 창을 내주었다"고 코로나19 사태의 세계를 진단했다.

사디아 자하디 WEF 상무 역시 "각국의 정책은 코로나19 보건 위기를 경제 회복뿐 아니라 경제 시스템 변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다보스 어젠다는 세계가 어떻게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 회복을 추진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평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경제 성장과 생산성 제고만으로는 경제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사람 중심의 시장을 구성하는 등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WEF는 지난해에 이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개념을 강조하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계약의 체결'과 '지정학의 재설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시카고 학파를 설립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인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대체하려는 개념이다.

기업 활동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 시각에서 주주를 넘어 근로자와 지역사회 이웃,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전에는 일본이나 독일식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체제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다보스포럼은 지난해 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 WEF는 이에 기반해 인종·성평등·빈곤 등의 불평등 상황을 재정립해 새로운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구축하고 국제협력 관계를 '세계화 4.0' 단계로 한층 진화시키는 '위대한 재설정(The Great Reset)'을 제안한다.
 

25일(현지시간) '다보스 어젠다 2021'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관한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특히, 이번 행사에 앞서 WEF와 국제구호 개발기구 옥스팜이 각각 발행한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21'과 '불평등 바이러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지구적인 불평등 상황을 가속화하면서 해당 문제를 더욱 시급한 현안으로 만들었다는 진단도 내놨다.

WEF는 향후 2년 내 각 국가와 산업 부문에 닥칠 수 있는 단기 위험으로 △감염병 위기(응답률 58%) △소득·생계 위기(55.1%) △기후 급변과 대응행동 실패(52.7%) △사이버보안 실패(39%) △디지털 불평등(38.3%) △경제침체 지속(38.3%) △테러 공격(37.8%) △청년층의 사회 환멸감(36.4%) △사회통합 약화(35.6)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훼손(35.6%) 등 10가지를 꼽았다.

이 중 불평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항목만 절반에 달하는 것을 가리켜,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진보 과정을 수년간 후퇴시키고 사회 통합과 글로벌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격차 심화, 사회적 상호작용 파괴, 시장의 급속한 변동 등 전 세계에 엄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옥스팜은 "세계 최상위 억만장자 1000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는 불과 9개월이 걸렸지만, 빈곤층은 10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20세기 초 공식적으로 세금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전 지구적으로 가장 급격하게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번 충격으로 지난 20년간 이어진 세계 빈곤 감소세가 역전돼 2030년에는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 인구가 2억~5억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이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21'에서 꼽은 향후 2년 내 각 국가와 산업 부문에 닥칠 수 있는 단기 위험.[그래픽=세계경제포럼(W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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