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임기간 美 재무부, 제재 등 대북조치 243개…"비핵화 달성 목적"

통일부 고위당국자 "대북제재, 비핵화 성과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240여 개의 대북 조처를 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전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재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와 핵 포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제재문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등은 이날 미국 재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2017년 2월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지난 4년간 북한과 관련된 제재와 주의보 발령 등 총 243개 조처가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관련 활동을 정리한 ‘국가안보방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테러리즘 대응과 금융 첩보 활동을 강조하며 각국에 대한 재무부의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 재임 기간 총 243건의 대북제재 조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처 가운데 북한의 회사나 해킹조직, 북한의 거래를 도운 은행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2018년 2월 북한의 선박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해운·무역 회사 등 27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 2019년 9월엔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블루노로프·안다리엘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017년 중국 단둥(丹東)은행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기업들의 거래를 도왔다는 이유로 미국 금융기관에서 대리계좌를 개설·유지하지 못하게 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미국 재무부의 대북제재 조처가 북한 정권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대북제재에다 (지난해) 수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아주 심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과정이 됐을 것”이라며 북한 경제가 제재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당국자는 제재의 목표인 비핵화에 대한 성과에 대해선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목적, 예를 들면 비핵화나 핵 포기 등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꽤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비핵화나 핵 포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지금은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북한이 제8차 당 대회에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등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더 가겠다, 쉽게 포기 않겠다,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새로운 대북 전략 마련을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협의하겠다는 미국의 입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나 정례브리핑에서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언급한 북핵 대응과 관련해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한 점을 특히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미국 측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