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정부 “거리두기 개편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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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개편 논의 착수…'개인접촉' 낮추기 방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유행의 특성인 '개인 가 접촉'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방점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소세가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방역 조치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은 무엇일까, 사회적 수용성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며 그에 대한 논의가 이제 착수됐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논의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美 반도체 공장 증축에 11조원 투입하나
22일 블룸버그통신이 삼성전자가 100억달러(약 11조원) 이상을 투입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시스템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스틴에 향후 3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이 가능한 첨단 생산시설을 구축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는 극자외선(EUV) 공정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 매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예비적인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시설이 이르면 올해 착공해 2023년 가동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오스틴 공장을 확대한다면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달러(약 13조원)를 투입해 2024년까지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인 TSMC와 미국 본토에서의 정면 대결이 이뤄지는 셈이다.

◆또다시 하락…文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폭은 '오차범위 내'에 불과했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만큼, 집권 5년 차 국정 주도권 확보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 차로 앞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등 '영남권'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초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5%포인트 차로 앞섰다. 민심은 '서울=여당·PK=야당'인 셈이다.

2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의 1월 셋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한 54%였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격차는 17%포인트였다.

◆카카오뱅크, 고신용 신용대출 최대한도 1억원으로 축소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22일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의 최대한도를 기존 1억500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적용 상품은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직장인 신용대출이다. 이날 오전 6시 신규 취급 분부터 새로운 한도가 적용된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여신 사업 부문의 핵심 전략 목표인 중금리대출 및 중저신용자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고신용 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 한 해 중금리대출과 중저신용자대출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분명한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 청라 교통‧복합몰 개발 호재 가시화…부동산 '들썩’
청라국제도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정중동(靜中動) 장세를 접은 초대형 개발 호재가 가시화되면서 청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재점화된 모습이다. 사업 추진 14년 만에 첫 삽을 뜬 제3연륙교가 교통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해 말 첫 삽을 뜬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주파가 가능하게 된다. 인천 서북부권의 오랜 숙원 사업의 여진은 여지없이 청라 부동산에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청라국제도시가 접한 인천 서구 주택 매매가 연간 변동률은 7.56%로 2008년 이후 최고 높은 수치다. 인천 주택 중위 매매가도 같은 기간 18.83%로 전국 평균보다 9.13%포인트 높았다.

특히 제3연륙교가 연결되는 남청라IC 주변 아파트도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청라동문굿모닝힐'은 2019년 1월 전용 114.45m²의 일반 평균 매매가가 4억5750만원이었으나 2년이 지난 올 1월에는 5억9000만원으로 1억3250만원 올랐다.

◆법원, 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녹색당 당직자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 대표에게 허위 소문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부산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