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바이드노믹스, 한국 경제에 '동전의 양면'..."기회이자 위기"

원승일 기자입력 : 2021-01-20 16:29
미 대규모 경기 부양, 통상 확대는 '기회' 미 보호무역주의, 환경 규제는 '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글로벌 시장 확대,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은 기회인 동시에 외국 기업 과세, 환경 규제 등은 위기일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과 보호무역 완화, 다자주의 및 동맹주의 부활 등의 정책 기조가 수출 주도형인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경제주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기반의 미국 제품 구매, 자국 기업 우선 정책은 한국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기업 증세와 반독점법, 기업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경 규제 등이 한국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 대규모 경기 부양, 통상 확대는 '기회'

코로나19 극복을 1순위 과제로 천명한 바이든 정부는 20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코로나로 침체된 미국 소비를 늘리고, 다자주의 강화를 통해 글로벌 교역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다.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수해 온 양자 협상 전략에서 벗어나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률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최대 2.2% 포인트, 경제성장률은 최대 0.4% 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별로 보면 바이든의 친환경 중심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인프라,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전망도 밝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도 수혜가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5G,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 분야에 4년간 30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바이오·헬스케어도 한국의 제약업계와 복제약 기술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의 친환경 정책은 에너지 기자재와 건설기계 부문에서 수출 호조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는 국내 건설·전력 기자재, 스마트 시스템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 이후 수출 여건 개선과 경기 부양책에 따른 풍부한 달러 유동성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 보호무역주의, 환경 규제는 '위기'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은 곧 미국 보호주의를 일컫는다. 트럼프 전 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와 슬로건만 다를 뿐 자국 기업 우선 정책이란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바이든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자동차부터 비축품까지 미국 제품을 살 것"이라며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정부 계약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 제품과 기술의 미국 시장 내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위기다.

실제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개조·확대할 경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반면, 해외 생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 시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보기술(IT) 기업 관련 반독점 규제 확대, 법인세 강화 등도 우리 기업으로서는 위협 요인이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환경 규제 움직임도 우리나라에는 부담이다.

국내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의 경우 바이든이 검토 중인 '탄소조정세'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탄소조정세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더구나 미 철강업계는 철강 관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약(弱)달러 기조도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화 강세 기조는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드노믹스는 수출 등 시장 확대 측면에서 기회이지만, 자국 기업 지원책·친환경 규제 등은 위협 요소"라며 "미국의 재정 확대 기조에 대비, 정부의 가계 부채, 외화 유동성 등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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