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실세] ③2000조 부양책의 '인도자'…"옐런, 규제 강화에도 초점"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1-19 17:00
"적자보다 경제악화 초점 맞춰야" 강조 "경제 도움되는 금융시스템 구축" 신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19일(이하 현지시간) 인준청문회에 선다. 이 자리에서 옐런 지명자는 강력한 부양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호소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18일 전했다.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력을 다해야 하며, 지금은 재정적자를 우려할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무부 장관은 바이든 정부 초기 가장 주목받는 자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쇼크로 타격을 받은 경제 회복은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기 때문이다. 옐런 지명자는 1.9조 달러 부양책의 의회 통과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된다. 때문에 옐런 지명자는 청문회에서도 대규모 부양이 얼마나 절실한 지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NYT가 미리 입수한 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옐런 지명자는 "대통령 당선인뿐만 아니라 나 역시 재정 적자의 부담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현재 금리는 초저금리이며, 지금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정책은 바로 '거대한 부양'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옐런 지명자는 (재정적자) 비용보다 얻게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하며서 팬데믹이 끝나기 전까지 피해를 입은 이들이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공화당은 거대 부양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쉽게 굽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앞서 거대 부양책에 거부감을 보였던 공화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규제에도 초점 

부양책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금융 규제의 부활이다. 스티브 므누신 현재무장관은 친월가 성향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러나 옐런 지명자가 장관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재무부의 성격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NYT는 "옐런은 전임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는 매우 다른 성향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옐런은 금융 규제와 시스템 리스크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옐런 지명자는 공동 서한을 통해 거대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옐런 지명자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티머시 가이드너 전 재무장관과 함께 서한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누신 장관은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에 지시해 보험사나 자산관리회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감독체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옐런 지명자는 이번 청문회 광정에서 민주당 진보 그룹으로부터 월스트리트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옐런 지명자와 월리 아데예모 재무 부장관 지명자는 최근 산업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 규제 기구 재건을 통한 ‘공정한 성장(equitable growth)’를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재무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FSOC의 역할 강화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지명자 역시 새로운 금융규제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옐런 지명자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 부상하는 이른바 셰도우 뱅킹(그림자 금융·비제도권)을 규제하기에는 현 금융규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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