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계획] 올해 CPTPP 참여 적극 추진...미국 다자주의 대응

원승일 기자입력 : 2021-01-19 12:00
올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적극 추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절차, 연내 완료 올 상반기 중 미국·신남방 등 '전략 경협국가' 선정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사진=AP·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적극 추진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다자주의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비롯, 다자주의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대외 경제 정책으로 올해 CPTPP 등 메가 FTA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가 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CPTPP 가입에 대비, 올해 상반기 중 CPTPP 규범 수준에 맞춰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CEP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해 인프라와 도시개발,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등 4대 핵심분야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와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 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5대 분야에 협력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의 경우 미국의 '탄소중립 계획'과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연계해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방역은 백신·치료제 공동 임상연구 체계와 코로나19 공동 대응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상계관세와 디지털세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이슈도 미리 대비해 마찰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중국과는 그린·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보건·방역·바이오 등 분야의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일본 강소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한·일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등을 추진한다.

올해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양국의 갈등이 첨단기술, 환경·노동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영향을 점검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한·중·일 FTA 협상 재개 가능성도 대비할 예정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에 대비,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한·영 FTA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2월 24일 FTA, 사법협력, 분쟁해결 등을 포함한 미래관계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무관세 등 시장접근성은 유지되지만 통관·검역절차 신설, 인적이동 제한 등 변화가 예상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도 확대한다.

미얀마 양곤, 베트남 흥이엔성, 러시아 연해주, 중국 창춘 등 4곳에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설립해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올해 안에 양국 경협 증진을 위한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해 한국 기업이 참여한 러시아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주요 국가와 신규 FTA 협상도 진행한다. 지난해 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8% 수준이던 FTA 네트워크를 90%까지 늘린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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