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계획] 내수 활성화 전방위 지원..."반드시 V자 반등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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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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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올해 본격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 내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보면, 정부는 투자 확대와 소비 회복 등 내수 활성화 지원으로 V자 반등을 이뤄낼 계획이다.

투자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 민자, 민간 투자 프로젝트 규모를 지난해 100조원에서 올해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2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발굴·집행, 65조원 규모 공공투자 추진으로 내수보강과 미래 대비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정책 금융도 강화한다.

1월부터 시설자금보증 등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한다. 설비투자 시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자동화설비 관세 감면율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각각 늘린다.

취득비·공사비를 포함한 5세대 이동통신(5G)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를 우대한다.

소비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3대 소비 패키지는 올해도 이어진다. 상반기 중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5%→3.5%)하고, 500억원 규모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에 대한 환급도 재추진한다. 신용카드 소비가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해준다. 단, 1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의 바우처와 농수산물, 외식, 체육, 숙박 등의 8대 쿠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 창출을 지원한다.

또 총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9조→15조원), 온누리상품권(2조5500조→3조원)을 발행해 올해 1분기 중 집행할 방침이다.

단, 코로나19 확대를 막기 위해 바우처와 쿠폰은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온라인 뮤지컬·연극 관람이 가능하게 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온라인 PT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올 상반기 예정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11월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의 소비 행사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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