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 정책 실패 재차 인정…경제정책 대변화 예고

“세대 급증…결국 부동산 안정화 성공하지 못해”

여권發 이익공유제·4차 재난지원금에도 선 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 기사 2·4면>

문 대통령의 답변은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사회적 격차가 벌어졌다는 지적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투기 억제에만 집중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익공유제 도입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등 경제 정책 기조의 유연한 변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가구수 급증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가구가 늘어났는데 예정에 없던 가구수의 증가”라며 “이렇게 가구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를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별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명절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감하면서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의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