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이어 대형포털도…개인정보위 "카카오 위법사항 발견시 검사"

임민철 기자입력 : 2021-01-15 21:15
'신상노출' 지적된 카카오맵 위법사항 조사 검토 "카카오맵 '즐겨찾기' 비공개전환 소급적용하라"
최근 인공지능(AI) 챗봇에 이어 모바일 지도 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잇따라 정부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사업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최초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았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결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추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등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장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AI챗봇 '이루다'를 출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지도 앱 '카카오맵'으로 이용자 사생활 정보를 노출시켰다고 지적되는 카카오도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개인정보위 측은 "카카오맵 서비스 이용자의 '즐겨찾기' 폴더 기본설정이 '공개'로 돼 있어 폴더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카카오에게 기존 생성된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를 모두 비공개하도록 전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어 "현재까지 카카오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 생성 시 기본 설정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 조치한 바 있으나, 이 조치는 카카오맵 이용자가 즐겨찾기 폴더를 신규 생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기존 생성된 즐겨찾기 폴더의 내용은 여전히 공개돼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의 요청을 수용해 오늘부터 기존 생성된 즐겨찾기 폴더 내용도 비공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래 카카오는 카카오맵의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해 특정 장소를 등록한 이용자들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허용할지 확인하는 단계에서 기본 선택지를 '공개'로 설정해 놓았다. 이를 허용하면 이용자가 저장한 장소 및 관련 메모가 타인에게 노출된다.

그러나 다수의 카카오맵 이용들은 정보 공개 허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방문한 장소를 저장했다. 그 중에 특정 인물의 생활반경과 특정 행동의 이력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 이용자가 (즐겨찾기 폴더 기능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스타트업 스캐터랩은 심리분석을 제공하는 '연애의 과학'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해 작년말 AI챗봇 '이루다'를 정식 출시했다.

이후 특정 키워드에 대한 이루다의 답변 중 학습 데이터에 포함됐던 인명, 장소명,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는 사례가 제기됐고, 내부 테스트용으로 추출된 100건의 대화 내용도 오픈소스 공유 사이트 '깃허브'를 통해 외부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캐터랩 역시 공식 해명을 통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이루다의 학습에 사용했고, 이루다의 답변 데이터베이스(DB)는 깃허브에서 노출됐던 샘플 데이터와 달리 "대화 패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독립적인 문장" 단위로 구축됐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실존 인물들의 관계와 생활반경이 추정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스캐터랩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대화를 사내 전체 대화방에서 직원들끼리 돌려봤다'는 증언으로 회사 내부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통제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일련의 해명에도 최근까지 지속된 이용자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날 이루다의 DB와 AI 학습 모델 폐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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