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D-5, 윤곽 나온 '바이든표 메가 부양책'..."취임 후 2단계 또 나온다"

최지현 기자입력 : 2021-01-15 15:25
총 2단계 미국 재건 사업 중 '1단계 구조 계획' 발표...2조 달러 육박 '편법 없이 정공법으로 대응'...향후 상원 내 '양당 협력'이 핵심 관건
취임을 5일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메가 부양책'을 내놨다. 규모 측면에서만 보면 2조 달러에 육박하는 또 한 차례의 '메가 부양책'이다. 앞서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8920억 달러 규모의 5차 부양책까지 감안한다면, 올 초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푸는 3조 달러에 가까운 천문학적 재정을 시중에 풀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명명한 1조9000억 달러(약 208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이날 바이든 당선자는 "허비할 시간이 없으며, 우리는 지금 행동하고 또 행동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라는 '쌍둥이 위기'와 효과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는 지금 행동해야 할 경제적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도 있다"면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굶주리게 할 수 없고 집에서 내쫓을 수 없으며, 일자리를 잃는 것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AFP·연합뉴스]

드디어 윤곽 나온 '바이든표 메가 부양책'

이날 악시오스와 CNBC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의 미국 복구 계획 예산안은 △재난 지원금 지급 등 직접 구제안(1조 달러) △코로나19 사태 대응(4000억 달러) △기업과 지역사회 지원(4400억 달러)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이번 부양책이 통과할 경우 연방정부가 미국인 1인당 지급할 재난지원금 현금은 총 20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작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5차 부양책 당시 포함했던 1인당 600달러 지급안에 1400달러를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아동이 있는 각 가정이 제공받는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 규모도 아동 1인당 3000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1인당 3600달러를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실업과 거주지 임대료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수당(FPUC) 지급과 퇴거·차압 유예 기간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실업수당의 경우 현재 주당 300달러 수준에서 400달러로 인상한다.

앞서 작년 3월 3차 부양책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특별 실업수당은 주당 600달러 수준이었으나, 같은 해 7월25일 예정했던 기한이 끝난 이후 8월 지급을 연장하는 대신 절반 수준인 300달러로 줄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자를 가족 등이 간병해야 하는 경우, 간병인에 대해 14주의 유급 휴가를 연방정부가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코로나19 대응 측면에서는 취임 100일까지 1억회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올 봄까지 대부분 학교의 등교를 정상화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제를 의미하는 'K-12 학교'와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에 총 1700억 달러를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검사 지원과 공중보건에 각각 500억 달러와 900억 달러의 재원을 투입한다.

주·지역정부에는 총 35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와 별도로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각 주·지역정부가 백신을 유통·접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200억 달러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자는 오는 20일 취임 이후 다음 달 '더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 Recovery Plan) 법안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바이든은 이와 관련해 "구조와 재건으로 이어지는 2단계 계획"이라면서 "현재 우리(미국)가 직면한 위기 반대편에 더 좋고, 더 강하고, 더 안전한 미국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일자리 창출, 인프라·제조기반 개혁, 에너지 전환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종 평등 증진, 1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지원 등 장기적인 목표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바이든은 해당 예산안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자국 내 빈곤 퇴치를 위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1만6500원)로 올리는 입법 방안도 의회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2009년 이래 시간당 7.5달러에서 인상하지 않은 연방 최저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면서 "향후 상원에서 코로나19 부양 예산안의 통과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자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AP·연합뉴스]

'편법 없이 정공법으로'...'양당 협력'이 핵심 관건 

이날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 복구 계획을 '정규 명령'을 통해 제안할 것이라면서 의회에 '초당파적인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자가 추가 부양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회의 표결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 등의 절차를 이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전날인 14일 바이든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규 입법 과정을 거칠 것이 확실해지면서 향후 6차 부양책이 될 미국 복구 계획이 상원의 통과 요건인 60표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전체 100명인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을 점유하고 있다. 다만,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총 5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공화당 소속 의원 9명의 투표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곧바로 공동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공화당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와 채무가 늘어날 것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이날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함께 제안한 터라 해당 예상안의 상원 통과 문제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금융시장 역시 이날 발표에 곧바로 반응하기 보다는 실체 도입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WSJ는 바이든 당선자와 민주당이 향후 상원의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발동할지 여부도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조정 절차란 양당의 대립이 극심할 경우, 상원 다수당이 단독으로 과반 투표만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남용을 막기 위해 예산안 법률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 

다만, '미국 복구 계획'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을 포함할 수 있는 '더 나은 재건 계획'도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 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조정 절차 발동에 신중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의회를 통합하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이 가능한지를 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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