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저축銀 중금리 정책상품...확대하면 인센티브

김해원 기자입력 : 2021-01-13 19:00
코로나 등 여파 금융취약계층 지원 절실 금융당국, 2금융권 정책 활성화 유도 방침
금융당국이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의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 취약 계층의 긴급 자금 지원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2금융권이 서민금융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사잇돌2 등 중금리정책금융 상품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센티브만으로는 서민금융상품을 활성화할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 중금리대출 가점 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안은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협의체 등을 마련해 저축은행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추가 완화, 증자요건 완화나 신용공여 한도 상향 조정 등이 언급된다.  

인센티브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신규 판매를 시작한 '신사잇돌2' 상품 등은 저축은행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판매를 꺼리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사잇돌대출의 총 대출량이 30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서울보증보험의 위험은 적고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할 손실은 커졌다. 신사잇돌2가 유명무실한 금융상품으로 남을 부작용이 크자 금융당국도 서둘러 인센티브 제도를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점도 서민금융상품 판매를 위축을 가속화 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저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거나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리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사잇돌대출2 등 정책금융상품의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며 "특히 올해 저금리 장기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중금리대출에 이미 인센티브가 적용돼 있어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대출 잔액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아 중금리대출상품의 경우 대출 잔액 총량에서 제외돼 있고, 개인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금리대출의 신용공여는 이미 2016년부터 150%에 해당하도록 적용 중이다. 증자요건 완화나 신용공여 한도 상향 조정 등이 꼽히지만 유인책이 될 지는 미지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인터넷 등의 정보보다는 영업점에서 안내 받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율이 커진 상품을 영업점에서 나서서 안내하진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인센티브 개선안이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는 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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