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치결산] ②코로나로 막힌 한 해...미중일러 4강·북핵 외교 전부 성과 없었다

한·미 방위비 협상, 3월 말 합의안 도출 이후 교착

시진핑 답방, 기약없이 미뤄져...푸틴 답방도 '미정'

文대통령·스가 총리, 단 한 차례 대면하지도 못해

文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北 묵묵부답

올 한 해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대면 외교가 차단되면서 29일 현재까지 미·중·일·러 4강은 물론 북핵 외교 모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모양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사진=연합뉴스]

미국과는 지난해 9월 개시했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양국 방위비 협상 실무단이 지난 3월 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에 반발한 탓이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벌어지며 양국 실무단은 대면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지난달 30일 화상협의를 통해 그간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신임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측은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對中) 외교의 최대 성과로 점쳐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 역시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 23~24일 베이징(北京)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중 방한을 약속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6년 만에 한국을 찾음으로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야기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하고 한·중 경제협력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CCTV보도화면 캡쳐]

그러나 정체불명의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양국은 시 주석의 상반기 중 답방을 연내로 순연했다.

그럼에도 상반기 내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종식되지 않자 양국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이 아닌 '조기 방한'을 재차 합의했다. 시 주석의 답방이 기약 없이 미뤄진 셈이다.

정부는 또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답방도 추진했지만, 답방은커녕 그간 기획한 180여개의 행사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일 양국 또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별다른 관계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매달 진행하기로 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올해 단 네 차례 열렸다. 그중 대면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협의를 제외하면 세 차례뿐이다.

외교 국장급 협의가 드물게 진행됐음은 물론, 양국 정상이 아예 단 한 차례도 만나보지 못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신임 총리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대면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올 연말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 회동을 추진했지만, 일본 정부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에 있는 부산 소녀상 앞에서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도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스톡홀름 노딜' 이후 멈춰 섰다.

북한은 정부의 거듭된 방역·보건 협력 제안에도 묵묵부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가 이날 출범하지만, 당초 정부 구상에 포함됐던 북한은 협력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참여를 검토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제75회 유엔총회 기조연설 계기에 초국경적 보건 위기에 역내국가들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협력체 형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협력체 참여 대상국으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을 언급했다.

이에 이날 오후 8시경 열리는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 외교·보건 과장급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일본은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하지만, 협력체 참여 여부는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