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의 베트남 포커스] (13) 제13차 공산당 대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한우 서강대 교수 입력 : 2020-12-27 14:03

[하노이 홍강 강변에서 이한우 교수]


이한우의 베트남 포커스 (13) 
제13차 공산당 대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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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는 베트남 개혁·개방을 연구하는 최고 전문가인 서강대 이한우 교수의 칼럼을 연재한다. '이한우의 베트남 포커스'는 베트남의 개혁 과정을 톺아보고 분석하며 날로 확대되고 있는 한·베트남 관계에 대한 현황을 살피고 전망을 내놓을 것이다. 이한우 교수는 서강대에서 베트남 개혁정책을 주제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강대 동아연구소 및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교수로 있다. 베트남 국민경제대학 객원연구원으로도 있었다. 그는 베트남 정치경제 개혁과정을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개혁으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한국-베트남 관계 20년> 등의 책과 베트남 개혁에 관한 연구 논문을 여러 편 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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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제13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한다. 공산당대회는 5년마다 열려, 지난 5년간 국가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대 이벤트다. 더불어 이는 향후 5년간 공산당과 국가를 이끌어갈 최고위 지도자들을 선임하는 자리다. 당대회는 200명 위원으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약 20명 위원으로 정치국을 구성한다. 정치국 위원 중 서열 1위 지도자가 총비서(총서기)를 맡는다. 이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국회는 첫 회의에서 정치국 서열 2위부터 4위까지 인사를 차례로 국가주석, 총리(수상), 국회의장(국회주석)으로 선임한다. 이들은 공산당대회에서 내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제13차 당대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베트남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베트남 공산당사: 이한우 교수 제공] 




국가 발전 방향

당대회를 앞두고 보통 체제 변화에 대한 의견들이 언론이나 블로그들을 통해 표출되기 마련이다. 하나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는 이런 논의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체제 변화는 없는 것일까? 공산당은 당대회에서 <정치보고>, <사회·경제 발전 5개년 임무 집행 결과 평가 및 향후 5개년 발전 방향과 임무>, <지난 10년간 사회·경제 발전전략 집행 총결 및 향후 10년간 발전전략 수립> 및 <당 건설사업 총결 및 당 조례 시행 보고> 등 문건을 보고한다. 공산당은 사전에 이 문건들의 초안을 공개해 약 1개월간 의견을 수렴했고 제13차 당대회에서 최종 문건을 보고할 것이다. 초안과 최종 문건 간에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 가운데 <정치보고>가 국가 발전 성과와 향후 방향을 총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베트남이 추구하는 국가 발전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2013년 헌법 개정과정 시기부터 근래 몇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다. 공산당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영도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4조를 삭제하자는 의견, 국유경제부문이 국가 경제의 주도 부문임을 폐기하자는 의견 등이었다. 개정 헌법은 예전대로 공산당의 영도적 역할,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 유지, 국가 경제에서 국유경제부문의 주도적 역할 등 규정을 담았다. 제13차 당대회를 앞두고 관련 논쟁이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공산당은 <정치보고>에서 당, 국가, 인민, 사회주의 체제를 보위하겠다고 명시해, 체제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평화적 전변”(dien bien hoa binh, 和平演變)과 함께 “자기 전변”(tu dien bien, 自演變), “자기 전화”(tu dien hoa, 自演化)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부 위협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내부에서 체제로부터 이탈하려는 경향에 경각심을 나타낸다. 당은 <정치보고>에서 “혁명 도덕”을 강조하며, 당원들에게 개인주의, 기회주의, 실용주의, 집단이익에 대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공산당 지도자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는 강고하다. 이를 위해 당내 사회주의 의식 쇠퇴와 국민들의 당에 대한 신뢰 약화에 대처하여 당을 재정비하려고 한다. 그 중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방침이 부패 척결이다.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물론 쩐꾸옥브엉 당 상임비서도 수차례 부패척결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경제체제의 변화는 없는가? 베트남은 현재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에 처해 있고, 현 체제는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국유경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사유(민간)경제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한 점은 5년 전과 동일하다.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연계를 증진해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국가 경제에서 국영기업의 위상이 “핵심 역량”으로부터 제13차 <정치보고>에는 “중요 물질 [생산] 역량”으로 약간 톤다운 됐다. 공업부문에서는 기계공업, 제조업, 부품 및 소재 산업 발전에 집중하여, 경제의 자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이 경제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공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베트남은 2020년 1인당 GDP를 2,750달러로 추산하나, IMF는 3,500달러로 추산하고 3,372달러인 필리핀을 능가하리라고 봤다. 베트남은 향후 5년간 발전목표를 연평균 GDP 성장률 6.5-7% 달성을 통해, 2025년까지 1인당 GDP 5천 달러로 “중간 소득 수준이며 현대 공업 지향의 개발도상국”을 건설하고자 한다.

국가 지도자 인선, 유력한 시나리오:
“쩐꾸옥브엉 총비서, 응우옌쑤언푹 국가주석, 브엉딘후에 총리, 쯔엉티마이 국회의장”


정치부문에서는 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정치국 위원으로 누가 선출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다. 공산당은 그간 중앙집행위원회 및 정치국 위원 후보자들을 정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 곧 있을 제12기 1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제13차 당대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이다. 공산당대회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최종 선임하고,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정치국 위원 약 20명과 비서국 위원 약 15명을 선임한다. 정치국 위원들이 국가기관의 최고위 직위를 겸직하기에, 누가 이에 포함되느냐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제12기 정치국 위원은 2016년 1월 당대회에서 19명 선임됐다. 이 가운데 쩐다이꽝 국가주석이 사망했고, 딘라탕 호찌민시 당위원회 비서가 축출됐다. 호앙쭝하이 전임 하노이시 당위원회 비서와 응우옌반빈 당 중앙경제위원장은 당으로부터 견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외 정치국 위원 중 2021년 2월 초에 65세 이하가 되는 인사는 팜빈민 외교부장관(1959년생), 브엉딘후에 하노이시 당위원회 비서(1957년생), 또럼 공안부장관(1957년생), 팜민찐 당 중앙조직위원장(1958년생), 쯔엉티마이 당 중앙동원위원장(1958년생), 보반트엉 당 중앙선전교육위원장(1970년생) 등 6명이다. 공산당은 정치국원이 재임하는 경우 65세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65세를 초과한 인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특별 승인을 얻어 정치국 위원이 될 수 있다. 2016년 1월 제12차 당대회에서는 현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특별 승인을 얻어 총비서로 재선임됐다.

신임 정치국 위원으로 어떤 인사가 등용될 것인가? 현재 비서국 위원은 14명인데, 그 중 정치국 위원 7명이 이를 겸직하고 있다. 현재 정치국 위원이 아닌 비서국 위원 7명이 모두 차기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기 65세 이하 정치국 위원 6명과 함께 총 13명이 된다. 이 가운데 응우옌반넨(1957년생)이 지난 10월 호찌민시 당위원회 비서로 선임돼 정치국 위원 자리를 예약했다. 여기에 응우옌호아빈 최고인민법원장(1958년생), 르엉끄엉 군 정치총국 주임(1957년생), 판딘짝 당 중앙내정위원장(1958년생), 응우옌쑤언탕 호찌민국가정치학원장(1957년생), 쩐껌뚜 당 중앙감찰위원회 주임(1961년생), 쩐타인먼 베트남조국전선 주석(1962년생)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부득담 부총리(1963년생), 레민흥 당 중앙사무처장(1970년생)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현 정치국 위원 중 65세 이상이면서 특별 승인을 받아 재선임되는 인사가 한 두 명 있을 것이다. 응우옌푸쫑 총비서(1944년생), 쩐꾸옥브엉 당 비서국 상임비서(1953년생), 응우옌쑤언푹 총리(1954년생), 응우옌티낌응언 국회의장(1954년생) 중 누가 특별 승인을 받을지는 알 수 없다. 응우옌쑤언푹 총리가 특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쩐꾸옥브엉 상임비서를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 주목할 것은 쩐다이꽝 국가주석의 사망 후,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겸직해온 국가주석 직위를 분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분위기로는 후보들 간 권력 배분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총비서와 국가주석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보도들을 보면, 차기 최고위 지도자 구성상 유력한 시나리오는 “쩐꾸옥브엉 총비서, 응우옌쑤언푹 국가주석, 브엉딘후에 총리, 쯔엉티마이 국회의장”이다. 한편 “쩐꾸옥브엉 총비서, 응우옌푸쫑 국가주석, 브엉딘후에 총리, 또럼 국회의장”, “응우옌푸쫑 총비서, 응우옌쑤언푹 국가주석, 브엉딘후에 총리, 쩐꾸옥브엉 국회의장” 등 구도를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최근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차기 중앙집행위원회 및 정치국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능력 있고 부패하지 않아 국가와 공산당의 위신을 높이는 인사라고 강조해왔다. 베트남에서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곧 있을 제12기 중앙집행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15차 회의와 내년 1월 제13차 당대회를 지켜봐야겠다.

 


 


이한우 서강대 교수   asia@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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