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플라스틱 재포장과 이중포장도 엄격히 제한"
  •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생활 속 마약류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총력 다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지도록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하고, 재포장과 이중포장 등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아직도 1인당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이 세계 제3위로 높은 편이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논의한다"며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 생산 시 재생 원료의 의무사용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플라스틱을 환경 친화적인 착한(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국민들도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관계부처는 기업과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대책을 잘 설명해 드리고 참여와 협조를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생활 속 불법 마약류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마약류 확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마약류 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최근에는 다크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마약범죄 전담 수사팀 확충과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법을 활용해 불법거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원천 차단하겠다"며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제도화하는 등 사후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규제정비 관련 그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게 법·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립 등을 통해 부작용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금융·행정 등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을 대비해 기존 제도도 재설계하겠다"며 "일자리 구조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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