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전기요금 오른 원인이 탈원전 정책 때문?…가짜뉴스, 사실 아냐”

"같은 정책, 문 정부가 하면 국민부담으로 보도…답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비가 올랐다는 것은 괴담이라며, 가짜뉴스라고 해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7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3차 기본계획서를 발표한대로 원가변동요인과 전기변동 요인을 강화하고, 환경요인을 별도로 분리해 고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탈원전 정책과 무리하게 연결해 탈원전으로 오른다는 괴담,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전기요금 폭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인하는 없으며, 연료 변동폭이 작다면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유가급상승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정부가 요금인상 자체를 유예하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전기요금에는 석탄발전 등 기후변화 관련 비용이 들어있으나 그동안 세부 내용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히려)이번 개편으로 공개가 되지 않던 비용이 소개돼 투명성을 높였다”며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은 이를 발전원가 보전이라고 환영했다. 같은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가 하면 국민부담식으로 보도되니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은 이중 잣대를 벗어나 공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뒤 노숙자가 된 발당장애아의 소식을 언급하며, 복지행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자체가 취약가정에 월1회 방문‧상담‧지원하는 위기관리가구 사업이 시행 중인데, 이들을 인지하지 못해 사업 운영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복지제도를 확충해도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보다 효과적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