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홍남기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원+a'로 마련… 내년 1월 지급"

"경제성장률 전망 교역 등 종합적 판단… 3.2% 제시 적절"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조원+a' 규모의 피해지원대책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며 "1월 중 지급을 개시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가 확보한 기존 예산과 예비비 추가 동원 등의 방법으로 피해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사례가 있는데 함께 검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임대료 멈춤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희망자금 지원 규모가 100만~200만원이었다"며 "이렇게 지원한 현금은 임차료뿐만 아니라 다른 공과금이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등 자금 사용에 제한이 없었다"고 답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전망치는 글로벌 경제 상황, WTO 교역 전망, 우리 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전망치 3.2% 제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판단할 때 소비 부분이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나 건설, 수출 등은 비교적 건강하게 진행되는 측면도 많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홍남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Q.성장률 전망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하방시나리오가 있는지.

홍=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3.2%로 제시했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글로벌 경제의 전체적인 전망, 교역, WTO에 의한 교역 전망,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이와 같이 제시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코로나19가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백신이 등장하면서 코로나 위기의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와 분석을 토대로 할 때 3.2%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가 내수 부분, 특히 소비 부분은 부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투자, 건설, 수출, 여러 가지 지표면 측면에서는 비교적 건강하게 진행되는 측면도 많다. 그리고 전망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Q.소비대책들은 코로나19 진정이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했다간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홍=사전적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 너무 경직적이고, 자칫하면 방역 효과도 없이 경제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당국과 방역당국이 꾸준히 소통과 협의해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소비진작대책의 대전제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면 대책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비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에 맞게 방역과 경제를 균형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Q.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당초보다 더욱 폭넓게 고려하고 있는지.

홍=질문은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부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이라는 이름하에 검토가 진행 중이다. 지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번 코로나 확산피해 지원을 위하여 3조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반영됐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조원+a' 개념으로 목적예비비를 추가적으로 동원해 피해지원대책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지난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도 함께 검토하겠다.

Q.여당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 관련 기재부에서 준비하는 대책이 있나?

홍=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은 현금으로 100만~200만원이 지급됐다. 이 현금은 임차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공과금이라든가 또는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어 제약이 없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의 부담이 더욱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무엇인지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지원대책 내용에 포함시켜 같이 점검하겠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서 발표하겠다.

Q.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등을 시행하는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은 쓸 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부는 내년에도 소득 보강 노력을 지속하겠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비진작 대책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근본적으론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분들이 일자리를 되찾고 소득이 보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년도 이런 지원 예산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