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생이 대책?...1호가 되기 싫은 창신·숭인 잊었나

창신숭인·세운지구서 잇단 '재개발' 추진 움직임

"도심재생 효과, 체감 어렵고 지역에 부적합해"

수십차례의 부동산대책에도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 여당이 팔을 걷어붙였지만, 앞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을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하면서, 주거정책 난맥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성은 '도심재생'이다. 아파트 대량공급을 넘어 곳곳에 숨은 부동산 자산을 발굴하고 어린이집, 커뮤니티시설 등을 도입해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든다는 게 골자다.

도심재생은 이미 낯설지 않은 개념이다. 앞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꼽았고,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서울형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서울형 도시재생 1호로 알려진 '창신·숭인동'의 경우 마중물 사업비 200억원을 포함, 무려 1006억2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재생 방식이 도심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 혹평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돈값을 못 한다"는 날선 반응도 나온다. 공공재개발이 화두가 되면서 일부 지역은 선회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곳은 애초에 재생이 가능한 환경이 아니다"며 "길을 확장하려고 하면 양쪽에서 장사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짓자니 옆집과 간격이 너무 좁아 갈등이 생긴다"고 했다.

구로구 구로1구역 위원장은 "구로1구역이나 가리봉동 같은 경우 가산디지털단지가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성이 아주 높다"며 "이런 곳을 개발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좁은 창신동. 옆집 민원을 고려하면 각 집이 따로따로 집을 고치기엔 어려운 환경이다.[사진 = 윤지은 기자]

창신·숭인은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해제를 위한 주민 동의서를 내년 3월까지 걷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 이상 도시재생을 하지 않고 재개발로 넘어가겠다는 의미다.

종로구청이 도시재생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30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시·종로구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소유주의 10%가 동의하는대로 종로구청에 '정비구역 지정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넣을 예정이다. 민간재개발 가능성도 열어두기 위함이다.

창신동 위원장은 "서울시는 '그렇게 못살겠거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라'고 말하면서도 '공공재개발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둘 다 정비사업 아니냐"며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처음엔 공공재개발을 허용할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구 의원인 이낙연 의원 측도 '(공공재개발) 동의서 많이 받아오라' 하더니, 막상 받아오자 아무런 말이 없다"고 분노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뜻에 따라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선회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서울시·중구청에 따르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152개 정비구역 중 3곳(세운 5-4, 세운 3-10, 세운 3-8)이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의사를 타진, 중구가 서울시에 이를 전달했다. 

김호철 단국대 교수는 "(TF의 방향성은) 눈앞의 주거난을 해소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양적 차원보다 질적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미래주거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평했다.
 

[사진 = 윤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