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온다”고 하자 국회 법사위 30분만에 산회

윤호중 “윤석열, 누구하고 얘기해서 제멋대로 오겠다는 건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국민의힘이 요구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30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요구한 사건과 관련,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하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법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추 장관이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즉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현안질의를 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뭐가 또 있느냐, 왜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피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찰청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면서 “윤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리자.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호중 위원장은 “윤 총장이 우리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출발을 했다는 것이냐”며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법무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얘길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거냐”고 화를 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저도 지금 윤 총장이 출발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며 “출석의 문제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돼 있다. 우리가 언제 윤 총장이 출석을 하라고 요구했느냐”고 했다. 이어 “오늘은 현실적으로 회의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런 회의를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즉시 산회를 선포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 드린다”고 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중 법사위는 다시 열 수 없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참 참담하다”며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안이 맞는지, 사실 확인도 하고 팩트도 좀 체크하고 윤 총장의 반론도 들어서 국민들에게 추미애의 전횡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호중 위원장이) 개의 후 산회하면 같은 날 개의를 못한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야당의 요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참히 없애버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