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인접국 FDI 규제, 印 정부 완화 검토

[사진=Ewan Kennedy on Unsplash]

인도 정부는 중국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의 해외직접투자(FDI) 규제에 대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없이 최대 26%까지 FDI를 허가할 가능성도 있다. 인도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코노믹 타임즈(인터넷판)가 17일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 등의 강제인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중국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의 FDI에 대해, 정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했다. 이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FDI 안건이 100건에 달하자, 정부가 규제완화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 이외에 대해서는 자동승인 경로로 100% 출자를 인정하고 있는 분야에 한정해, 최대 26%까지 정부 승인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차관이 참여한 부처간 위원회가 추가적으로도 복수의 선택지를 검토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라고 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안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정부의 규제 강화는 안전보장상의 우려에서 직간접적인 중국의 FDI를 저지하는게 주요 목적이나, 그 영향이 여타 국가나 기업들에도 미치고 있는 실정. 정부관료들 사이에서는 인도가 해외투자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 규제가 원활한 비지니스 활동을 억제하는 요소가 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