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훈 17일 방일...스가에 文정부안 제안한다

박경은 기자입력 : 2020-11-12 08:26
서훈 靑 국가안보실장, 내주 방일 계획 한·일 갈등 관련 文 정부안 전달할 듯 박지원 국정원장 이어 연달아 日 방문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17일 방일한다. 서 실장은 앞서 방일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예방, 문재인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방일 당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인 '문재인·스가' 공동 선언을 제안했다. 양국의 화약고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한·일 수출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는 서 실장의 다음 주 방일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거론된 이른바 '문희상 안'의 진전된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이어 스가 만나는 서훈, 왜?

12일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서 실장은 17일 일본을 방문, 스가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특히 서 실장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스가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의 방일은 지난 8일 박 원장의 비공개 방일에 이어 이뤄지는 것이다.

박 원장은 방일 첫날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만났고, 전날에는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내각정보조사관과 각각 면담했다. 이어 오후에는 스가 총리를 예방했다.

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가 총리에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 정상 간 공동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의 구체적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양국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박 원장에 이어 서 실장도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박 원장 방일을 통해 우선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한 군불을 때고 서 실장 방일로 정식 제안을 밝히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강제징용+수출규제 '포괄적 합의' 포석

일본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행보에 대해 스가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낙관과, 내달 한국에서 열릴 차례였던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를 참석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번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스가 총리의 방한과 양국 정상 간 첫 회담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 문제 해결 없이 스가 총리 방한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사법부는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불이행하자,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고, 조만간 이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이에 일본 내부적으로는 스가 총리가 양국 간 화해를 위해 방한한 뒤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스가 총리가 입을 정치적 타격과 한·일 관계에 닥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스가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틔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국회 입법 등을 통해 현금화를 동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분야 원로·특보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로들에게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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