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위기]②보험사들, 보험료 차등화 도입 등 실손보험 개편에도 '전전긍긍'

김형석 기자입력 : 2020-11-04 08:00
새 실손보험 갈아탈 가능성 적어…보험료 인상에도 악영향 우려
금융당국이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정작 보험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상품구조 개선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가입률이 저조해 수익성 개선에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이를 빌미로 향후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우선 구실손·표준화실손 가입자가 해약하고 4세대 상품으로 신규가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0%, 표준화실손보험 역시 10%에 불과하다. 반면 착한실손보험은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지만, 보장이 적고 자기부담금도 20~30% 높아 가입률이 낮다. 실제 구실손·표준화실손 가입자 비중이 전체 가입자의 80.9%에 달한다. 초창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개선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향후 보험료 인상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및 인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11월 내 개최될 수 있지만 작년처럼 1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하반기 조정 폭을 결정하면 보험사들은 해당 권고 수준에 맞춰 내년 인상률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9월 회의를 열고 새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8.6% 인하, 표준화 이전‧이후 실손보험은 각각 8~12%, 6~12% 인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12월 회의를 열어 보험료 인상·인하 결정을 전적으로 업계 자율에 맡겼으나 당국의 물밑 설득으로 인해 평균 8~9%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신규 가입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착한실손 도입 때처럼 가입률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기부담금이 적은 기존 구실손·표준화 가입자를 어떻게 끌어올지가 관건"이라며 "금융당국이 이를 빌미로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 경우 보험사의 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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