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바이든] 바이든의 동맹 VS 트럼프의 독단...'대선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최지현 기자입력 : 2020-11-03 18:06
트럼프-바이든, 방향은 달라도 최종 결과는 MAGA? 누구라도 한반도 영향 불가피···각국 바쁜 손익 계산
전 세계의 이목이 3일(현지시간) 미국에 쏠렸다. 이날 선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강화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다자주의 외교' 회귀 사이에서 향후 4년간 세계가 걸어갈 길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VS 바이든 '국제사회 다자협력'

폴리티코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외교협회(CFR)는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국을 향한 적대적 관점을 제외하곤 외교 정책 전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측은 외교와 국제 협력을 선호하는 반면, 공화당은 고립과 자국 우선주의에 더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올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될 당시 새로운 정강을 내는 대신 2016년 대선과 동일한 정강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당신을 위해 싸운다!(Fight for You!)'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특히, 외교 분야에선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끝내고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의 계승을 천명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과거 자유주의 다자외교 회귀를 표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미국의 복원주의자'로서 과거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의 성장과 번영을 밑받침하는 '과도기적 대통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과 민주당의 핵심 전략은 대내외적으로 '트럼프 지우기'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꾀한다는 데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명백히 드러난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을 되돌리고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유세 기간 바이든 후보는 집권 시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민주주의·인권·법치'의 기치 아래에서 동맹관계를 복원하며 국제제도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에서 탈피해 다자주의 국제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트럼프, 방향은 달라도 결국은 MAGA?

양측이 내세우는 대외정책의 방점은 전혀 다르지만, 결과적으론 두 후보 모두 '강한 미국'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대선 캠페인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바이든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세계 속에서 미국을 더 안전하고 성공한 국가로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미국 우선주의'의 시작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중국 등,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를 제압하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우방과의 협력을 내세운다는 관측이다. 실제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 대선 캠프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대외관계와 국제경제에서 미국의 이익 증진이 필요하다고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캠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집의 외교정책 부문인 '미국 지도력 회복을 위한 바이든의 계획'과, 그가 미국 국제관계 평론지 '포린어페어스'에서 자신의 외교정책 비전을 직접 설명한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주도해야 하는가?'라는 기고문에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바이든은 경제와 안보, 인권 분야에서 동맹들과 함께 대중 압박을 지속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대중 관세 장벽'도 필요하다면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이 국제 자유무역으로 입은 경제적 불평등을 우려하며 과거와는 달리 자유무역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대선 외교안보 정책.[그래픽=연합뉴스]

 
누구라도 한반도 영향 불가피···각국도 바쁜 손익 계산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간에 한반도의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미·중 패권경쟁 등의 굵직한 문제들 사이에서 줄다리기와 양자택일 압박 등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에 성공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외교' 행보를 강화하며 '톱다운' 방식으로 종전 선언과 관계 정상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지만, 한미동맹의 경우 향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 한·미동맹 안정화에선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유리하다는 평이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동맹 구도를 통한 중국 압박 기조를 천명한 만큼, 미·중 양자 택일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서도 바이든은 '비핵화'라는 실질적인 협상 성과가 없이는 김 위원장과 마주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정상회담은 북한 독재 정권에 정당성만 부여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세계 각국도 바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영국과 브라질·중국 등은 트럼프의 재선을 선호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연합(EU)과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은 바이든의 승리로 국제 외교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슬로건.[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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