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누가 되든 한·일 미래는 '흐림'

정혜인 기자입력 : 2020-10-28 17:30
"양자 문제 '한·일 갈등'…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큰 관여 無" "미·중 갈등 속 한·일, 협력 노력하겠으나 큰 기대 어려워" 29일 한·일 외교국장급 대면 협의…2월 이후 8개월여 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예측 불가능한 제46대 미국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28일 외교가 안팎에서는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외교·안보에도 막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외교정책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이유에서다.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간 최대 난제로 꼽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물론 북·미 비핵화 협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풀리지 않는 숙제 중 하나인 ‘한·일 갈등 해소’는 누가 당선되든 ‘먹구름’이 가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 간 문제가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는 한·일 양자 간 현안으로 미국의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는 존재한다. 바로 ‘미·중 갈등’이다.

외교정책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유일하게 중국 문제에 대해선 비슷한 기조를 보인다. 미국 공화당, 민주당 모두 보호무역 기조 아래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해질 거란 우려가 큰 가운데 한·일이 이에 대응하고자 협력하는 노력을 보이고, 이것이 양국 갈등 해결의 마중물이 될 거란 긍정적인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는 ‘꿈 같은 희망’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은미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미국이 한·일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다”고 말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어진다면 기존의 ‘양자 간 문제는 양자 간에 풀어라’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바이든은 동맹이라는 것을 강조하니 미국의 관여를 조금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자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미국의 관여가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연구위원은 “과거 오바마 정부 때처럼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도 그렇게 했다가 잘 안 풀린 케이스”라며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정부 출범 시 한·미동맹은 강화되는 반면 미·일동맹은 흔들려 한·일 갈등 해소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일본 자민당이 보편적으로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을 선호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최 부연구위원은 “일본 내 미국 공화당, 민주당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있지만, 미·일 관계라는 큰 틀에서 일본 정권이 미국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오바마 시절 위안부 문제를 두고 미국이 일본에 사과를 촉구하는, 소위 말해 한국 편을 들어주는 목소리를 냈다. 그때 일본 정부의 모습을 보면 물론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어떤 사안을 아주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간 한 치의 양보 없이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던 한·일 당국자들이 29일 대면 협의를 열고 양국 외교 현안을 논의한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후 한국을 방문, 29일 오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를 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즉 현금화 이슈,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및 참석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협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외교당국 간 첫 대면 협의이자, 지난 6월 화상 협의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국장급 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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