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모저모] ①날카로운 한방 없었던 맹탕 국감

황재희 기자입력 : 2020-10-29 08:00
정쟁국감, 고성국감 여전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날카로운 한방 없는 맹탕국감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국감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정책질의보다 정쟁이 난무하고 재탕‧삼탕 질의가 여전했다는 평가다. 또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국감에서 야당이 제 몫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주목을 받은 국감은 단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었으나, 법사위 국감은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대 휴가 논란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에서는 서 씨가 군복무 시절 황제휴가를 누린 것이 사실이었다고 지적했으며, 여당은 이를 방어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여야 간 기싸움으로 번졌다. 윤 총장이 “중형이 예고된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지휘였다고 이야기 했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당신들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 행위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아랫사람이 아닌 총장에게 거역과 같은 단어를 쓴 장관에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종합 국감은 시작 전부터 맹탕국감을 예고했다. 여야가 단 한명도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참고인을 단 한명도 채택하지 못해 우려가 된다”며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과 한경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총장 등이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막았다. 박원순과 오거돈의 이름이 나오면 선거를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나서냐”고 질타를 했다.

실제로 이날 국감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서 했던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 했다.

이 장관은 “정의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여가부가 직접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고,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통과 2차 가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계속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한방 없는 맹탕국감과 함께 고성국감도 여전했다.

지난 2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박성중 의원이 이원욱 위원장에게 발언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쟁을 벌인 것이다.

박 의원은 “내가 분명 발언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이 위원장이 중간에 끊었다. 야당 간사가 말하는데 진행이 잘못됐다. 사과하라”고 요구으나,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시간을 충분히 많이 드렸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라”며 거절했다.

이에 박 의원이 “당신이 중간에”라며 언성을 높이자 이 위원장은 “당신? 어디다 대고 당신이야? 여기 위원장이야”라고 소리치며 언쟁이 시작됐다.

또 이 위원장이 “질문하세요, 질문해”라고 하자 박 의원이 “건방지게 반말을 해”라고 응수했고, 이 위원장이 박 의원 자리로 다가가자 박 의원은 또 “한대 쳐볼까”라며 팔을 올렸다.

이 위원장이 끝내 “야 박성중”이라고 고성을 지르자, 박 의원은 “건방지게 나이 어린 XX가”라고 받아치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치고는 그대로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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