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송언석 “김현미, 사실 왜곡…공기관도 KB시세 활용”

김도형 기자입력 : 2020-10-23 17:17
“호가는 매도자가 희망하는 가격…KB통계는 거래 가능 가격 산정”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이후, 감정원 통계와 KB통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팩트는 인정하는가”라는 송 의원의 질문에,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김 장관이 KB국민은행 통계의 산출 방식이라고 밝힌 ‘호가’는 매도자가 거래(판매)되고자 희망하는 가격을 뜻하는 부동산업계의 일반용어”라며 “그러나 실제 KB국민은행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가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가능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 통계는 실거래가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격을 산정하여 지수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 장관이 말한 ‘호가 기반 산출 방식’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된다”는 요지다.

또 송 의원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도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HUG는 ‘고 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수)와 KB통계(부동산시세)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한데,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한 기관의 통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통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한쪽 눈으로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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