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vs서초구 '재산세 감경' 갈등 법정가나...서초구, 23일 조례 공포

조은희 "시가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적극 대응할 것"

[서울시 제공]

재산세 감경 조례안을 놓고 대립중인 서울시와 서초구가 결국 정면 충돌했다. 서초구가 서울시 재의 요구에 불응하고 조례안 공포를 강행해 결국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서울시에 해당 조례안을 보고했지만 시는 재의를 요구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쳤지만 서울시의 재의요구가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포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면담을 거부해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구는 향후 시의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 추가 조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시가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대법원 제소 등 시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