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②"우군이 없다" 동남아 딜레마...시작 전부터 험난한 바이든의 '脫트럼프'

승리자 상관 없이 '불가피한 미중 패권경쟁'...트럼프 美 4년, 우군의 상실

동남아, 갖은 구애에도 "트럼프는 NO"...바이든, 트럼프 시대 극복이 관건

'트럼프 지우기'를 천명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정책 구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미국을 외톨이로 만들었다"면서 공세를 강화했지만, 정작 현실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정말 '외톨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선 미국의 확실한 우군 조차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20일 (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리뷰(NAR)는 바이든이 당선한다고 해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트럼프 시대의 4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부통령을 역임했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계승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론 국제 패권을 건 경쟁 관계인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피할 수 없어 트럼프 정권의 중국 대결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기본 원칙만을 천명한 상태다. 중국과의 전선은 유지하면서도 갈등의 수위를 낮춰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동맹국과의 공동전선으로 간접적인 압박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트럼프 시대를 거치며 미국에는 아태 지역에서 중국을 함께 압박할 동맹국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시아파워인덱스 추이.[그래픽=최주흥 기자]

 

'불가피한 미중 패권경쟁'...동남아, 뜨거운 구애에도 "트럼프는 NO"

특히, 미중갈등 양상이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중심으로 고조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은 부각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미국의 우군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는 각각 일본과 인도라는 강력한 동맹국이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정부 양측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 포섭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중요한 파트너로 꼽히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동남아 각국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지난 15일 미국 외교 전문매체 더디플로맷은 "트럼프의 반(反) 중국 정책에 대한 동참 권유를 동남아 국가들은 귓등으로 흘려 듣는다"면서 "동남아 어떤 곳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표출하는 적대적이고 이념적인 입장을 기꺼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디노 파티 잘랄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커뮤니티(FPCI) 회장(전 주미 인도네시아대사)은 더디플로맷에서 그 이유로 중국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의존성과 코로나19 백신 협력, 그리고 아세안의 영향력을 지적했다.

이미 연간 6500만 달러 정도로 동남아 지역과 중국의 무역 규모가 미국과의 교역보다 두 배가량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을 빠르게 회복한 중국 경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아세안 내부에서는 미중 갈등 국면이 심화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고조할수록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강대국에 밀려 국제사회의 주변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이슈에 공통 목소리를 내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으로, 아세안의 중립성을 강조한다.

앞서 홍콩 일간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주요 동남아 국가들이 차기 미국 정권으로 바이든의 민주당을 선호한다는 분석을 보도하기도 했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은 SCMP에서 "미중 경쟁 구도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동남아 국가들도 정권 교체 여부에 상관 없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다만, 바이든이 당선할 경우 긴장감과 부담감은 즉시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연구소'(ISEAS)가 지난 1월 동남아 각국의 정부와 기업, 미디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60%가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미국과 동남아 지역이 더 나은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난 2011년 미국 부통령 자격으로 방중한 당시 모습.[사진=AP·연합뉴스]

 

"부담없는 파트너, 바이든"...'트럼프 잔재' 극복이 관건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이후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아태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데다가 아세안을 지속적으로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자신이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였다. 하지만, 임기 4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아세안사무국에 주아세안 미국대사를 임명해 보내지 않은 것은 아세안 내부에선 '큰 모욕'으로 여긴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로위인스티튜트가 아태 지역 내 26개 국가의 국력을 8개 부문으로 세분해 측정하는 '아시아 파워지수'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수치로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파워 인덱스에서 올해 미국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일본, 인도)의 역내 영향력은 확연히 추락한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2018~2019년 크게 변동이 없던 미국의 지수는 올해 81.6으로 전년에 비해 3p(포인트)나 떨어졌다. 역내 국력 1위를 지켜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여파로 경제적 영향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

74.9로 평가된 미국의 역내 경제적 영향력은 작년에 비해 5.9p나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고, 외교적 영향력도 전년 대비 4.7p나 하락한 79.6에 그쳐 각각 1·2위인 중국과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반면, 중국은 2018년 이래 매년 꾸준히 1p씩 점수를 올리며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특히 그간 10p가량 벌어졌던 차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이전의 절반 수준인 5p까지 좁혀졌다.

중국은 미국의 하락세가 컸던 경제·외교적 영향력 부문 모두에서 올해도 90대를 지켜내며 역내 영향력 1위를 유지했다. 특히, 미국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경제적 영향력 부문은 오히려 작년보다 1.4p나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 수습 후 경기 회복세를 빠르게 반등시킨 여파로 풀이된다.
 

2020년 아시아 파워지수 순위.[그래픽=로위인스티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