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진상규명 감찰해야"

황재희 기자입력 : 2020-10-21 17:00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는 의원’ 27명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박근혜 정권의 하명수사 의혹 감찰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여권 의원 27명이 박근혜 전 정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는 의원’이란 이름을 내세운 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주 방송된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 에서는 검찰이 특정 목적으로 기획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남용해 검찰의 입맛대로 사건을 조작한 의혹이 방송됐다”며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검찰이 기획·조작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고 김영한의 비망록에는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2014,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박 전대통령을 비판한 정치인들을 입법 로비사건으로 표적 수사하도록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손안의 공깃돌처럼 부리고 출세에 눈먼 일부 검사들은 충견이 돼 청와대 하명에 경쟁하듯 기획 조작수사에 달려들었다”며 “더욱 안타깝고 분노할 대목은 청와대 하명수사를 당했던 당사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여전히 고통의 바다를 헤매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부화뇌동해 기소권을 제 칼처럼 휘두른 일부 검사들은 보란 듯 승진해 요직에 앉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을 실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이 아닌 정치적 목적과 자기조직의 이익을 위한 검찰권 행사는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며 “검찰이 과거의 폐해와 의혹의 사슬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길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27명의 의원은 김교흥, 김남국, 김민철, 김성환, 김영배, 김용민, 김윤덕, 김종민, 민형배, 박완주, 박재호, 박주민,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양기대,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이상민, 이재정, 이해식,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김진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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