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국토부 국감서 '박덕흠 의혹' 두고 여야 공방

박기람 기자입력 : 2020-10-16 12:00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무소속 박덕흠 의원의 채용비리·가족기업 비리 의혹 등 3차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토위 소속이었던 박덕흠(무소속) 의원의 논란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협회장으로 있던 전문건설협회가 투자한 충북 음성골프장 투자는 총체적인 부실·불법·비리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골프장 투자 당시 사업 계획 집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시 회의록을 보면 부실한 투지 심사나 사업비 증액 등을 주도한 이는 박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 개선해야 한다"며 "공제조합 공정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 자격에서 협회장 등이 맡을 수 없게 해야 한다. 특정인 무제한 연임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회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 선출하도록 시행령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으로 있을 때 쓴 판공비를 문제 삼았다. 천 의원은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의 판공비 사용 실태가 충격적"이라며 "전문건설협회에서 협회장 판공비가 1년에 최대 3억6000만원인데, 이는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박 의원은 임기 6년간 20억원에 가까운 판공비를 집행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2012년에도 협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최소 2억원 이상 판공비를 썼다"며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의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이 진짜인 것처럼 아직 수사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거론하며 매도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그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정책을 두고 고민도 나눴던 동료 의원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또다시 반격에 나섰다. 그는 "박 의원 의혹을 근거 없듯 얘기한다는 송 의원의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박 의원의 골프장 인수 등 사례는 당시 외부 회계감사기관인 회계법인의 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해충돌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 의원은 대규모 채용비리와 가족회사 비리, 담합비리 의혹 등으로 현재 세 번째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또 박 의원 직전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이 박 의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찰에 배임·착복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전문건설협회 공금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미 2017년 6월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이 3년이 넘게 수사를 안 한 이유도 이번에 꼭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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