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햇살론17 대위변제율 3.4%

[사진=홍성국 의원실 ]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출시 1년 만에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을 제공해주는 대출상품이다. 햇살론17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3.4%로 집계됐다. 햇살론17은 지난해 9월 출시 후 1년 만에 보증금액 1조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 대출을 실행한 기관(은행 등)이 보증을 제공한 기관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로 은행의 연체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햇살론17의 경우 4회차까지 연체가 지속되면 은행이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햇살론17이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발표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 상승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의원은 “사회의 일각에서 저금리를 틈타 주택과 주식 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금리 17.9%에 빌린 1400만원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