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신재생 에너지] ① 2030년까지 신재생 무조건 30% ?

박성준 기자입력 : 2020-10-16 08:00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설비보급 목표 3년 연속 초과 달성
정부가 지속할 수 있는 개발을 위한 에너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우려의 시선이 많다.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관한 잡음도 종종 나온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심축을 맡는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에서도 현실성에 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성급한 질타라는 주장도 있다. 재생에너지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상당한 자금과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제시한 목표 달성치보다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3020 이행계획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20%인데 이를 위해 연간 발전비중 증가속도는 연 0.9%p 수준을 맞췄다는 것. 실제로 2018~2019년 2년 동안 이와 같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에 이미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 연간 목표치(2.5GW)를 달성했다. 이는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설비보급 목표를 3년 연속으로 초과 달성하고 있던 셈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에 넓은 용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꾸준히 제기돼 온 지적사항이다. 이를 위해 산지의 난개발도 태양광 발전의 우려 중 하나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신재생 설비 78.1GW는 서울시 면적의 1.7배의 숲을 뒤덮어야 가능한 수치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도 이와 비슷한 비교 내용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실성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체를 산지에 꼭 설치한다는 가정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해 이미 2018년 말, 산지 태양광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유관부처와 협업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꾸준히 마련 중이다.

한편, 정부는 태양광 발전이 기존 피크시기 이전 효과와 여름철 냉방수요 감소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관리에 이바지한다고 인식했다.

여름철 피크시간대는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로 인해 과거 오후 2~3시에서 오후 4~5시로 이전됐으며, 태양광 발전은 여름철 냉방수요가 가장 높은 오후 2~3시의 수요를 감소 시켜 안정적 전력수급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8월 전체 기준 태양광 발전량이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발전비중은 3.5% 수준이며, 2017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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