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속되는 ‘北 희망고문’에 신중 기류…자체 분석 주력

文, 수보회의서 언급 안 해…NSC, 원론적 답변만

北, 피살 공무원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묵묵부답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자제한 채 자체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입장으로 일단 대신하고 추후 미국과 북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NSC 상임위는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회의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등 상임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NSC 상임위의 메시지에 ‘긍정’ 등의 좀 더 명확한 단어가 빠진 이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다층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 메시지는 유화적으로, 행사 자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무기를 대거 과시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미국을 향한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지만, 올해 초 예고한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미 대선 후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김 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면서 “하루빨리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 기원한다”고 기원했다.

그러면서 새로 공개된 무기들이 자국의 자위적 수단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우리 공무원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보름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 NSC 상임위는 우리 국민 사망 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우리 측 요구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호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격 사망이 있었던 직후인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지날 8일 미국 현지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화상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현 정부가 종전선언에 올인을 하고 있다보니 상황관리 차원에서 (북한의)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위장 평화전술인지, 일시적 유화적 행동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 통신선 복구와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함으로써 남북 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열병식 직후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이뤄지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코로나19를 포함, 인도·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상호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의 신중한 입장보다 한 발 더 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평론가는 “남북관계를 말보다는 행동으로 판단해야지 계속 ‘희망고문’만 당해선 안 된다”면서 “북한의 새 무기들은 안보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섣부른 종전선언은 오히려 미국의 선택지를 위축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