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세청, 차명재산 9400억원… "실소유주 추적해 과세"

정부가 94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 실소유주를 추적 중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는 지난해 말 기준 5796건, 평가액 9402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이 등재돼 있다. 차명재산은 대개 재산 도피,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재산이다. 정부는 이런 차명재산의 실소유주를 추적해 과세하기 위해 2009년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차명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출자지분으로 1200건, 5684억원어치가 등재됐다. 예·적금도 4113건, 3052억원어치에 달한다.

 

[김태흠 의원실 제공]

정부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2009년 이후 10년 동안 총 2만2152건, 2조5848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은 주식·출자지분으로 2만1577건, 2조332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로 과거 명의신탁됐던 주식을 실소유주 전환시키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 등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며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