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박영선 “중고차판매업 신뢰 쌓아야…대기업 진출은 상생 중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합뉴스]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보다 (대기업)독점을 어떻게 방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산업경쟁력 측면, 소비자 입장에서의 시각, 독과점 문제 등 세가지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의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중고차판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돼 있었으나, 6년이라는 기한이 끝나자 완성차 대기업에서 해당 분야 진출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중고차업계는 대기업 진출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중기부가 심의·의결한 후 지정된다. 동반위는 지난해 ‘부적합’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 지정 여부 법정 기한인 올해 5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 장관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고차 시장 규모는 12조원이고, 판매대수가 200만대 이상으로 적합업종 규모를 넘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중고차 시장도 디지털시대를 맞아 온라인판매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 변화해야 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독점”이라며 “한 브랜드가 시장의 70% 차지하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다. 중기부 입장에선 양쪽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상생하는 쪽으로 의견조정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